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조사
통신 시장은 어느 업종보다도 약육강식의 본능이 숨쉬는 곳이다. 올 상반기에도 통신3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갖가지 이슈를 낳았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단연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M&A 심사에 돌입했지만, 찬반 진영이 나뉘며 격렬한 수싸움을 벌였다. 또한 다소 싱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 평균 가입자 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2개월 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