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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치며 정치권 내 ‘세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특히 종부세 등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여야의 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야권에선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24-06-18 09:03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내비쳤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의 한

2024-06-16 16:21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도덕성 및 청

2024-01-28 09:00
"1인 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소형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2023-12-06 14:41
미국 고금리 압박에 주택판매 13년 만의 최저

9월 기존주택 판매 396만 건 작년 동기 대비 15.4% 감소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압박에 흔들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9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 감소한 396만 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규

2023-10-20 13:59
역대 최대 인파 몰린 흑석자이…줍줍 열풍은 부동산 상승장 시그널?[뜨거운 줍줍④]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최소 5억 원 로또라고 불리는 흑석리버파크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무순위 청약 단지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말 그대로 ‘줍줍 열풍’이 불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무순위 물량 1가구(전용 59㎡)와 계약 취소 주택 1가구(전용 59㎡) 청약에 93만4728명이 신청했다. 각

2023-06-27 13:26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2-11-21 1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신(新)정부 ‘유능’한 경제정책의 기준: 부동산시장과 주거 안정

현 정권의 몰락 이유로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정책 실패는 시장에 무지한 인사들의 등용과 이념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일부 586세대의, 그들만의 ‘한판 놀음’이 원인이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무능’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으로, 2030세대의 내 집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영끌로, 이마저 못하는 이들에게 낙망을 안겨 주었다

2022-04-18 05:00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린 이후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수술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공약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터라 그동안 걸어 잠갔던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빗장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

2022-03-10 11:09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잇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장단을 맞추면서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사실상 관권이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내년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세금 동결을 요구했다.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

2021-12-31 05:00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투기 외 다주택자는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와 투기목적 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2021-12-23 13:35
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

2021-11-25 08:45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계속 고점론(高點論)과 함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주택 매수심리도 강해져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8월 첫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뛰었다. 통계

2021-08-09 05:00
서울시의회,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부적격'…“추가 검증 필요”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왔다”며 “다주택 보유자로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

2021-07-28 14:06
[데스크칼럼] 종부세는 부유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한민국 상위 1%만 내도록 설계한 일종의 ‘부유세(富裕稅)’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가 도입된 후 한때 “나도 종부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유행했다. 상위 1% 부유층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정도는 보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상황이 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

2021-05-03 11:05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는 LH 5법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관련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간 안내 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2021-03-25 15:46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종부세 기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집값이 크게 올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세부담이 급증하는 까닭이다. 공시가격만 계속 올리고 종부세 기준은 2009년 이후 12년째 그대로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인상률이 19.08

2021-03-17 05:00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 및 자산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다주택자 퇴로 제공, 부동산 규제지역 폐지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일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2021-02-02 13:00
[여의도 말말말]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이인영 "코로나 백신 개발·보급되면 남북 서로 나눠야" 外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사유재산 부인 못 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주거정책에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기하도록 자신이 발의한 주택기본법 개정안이 다주택 보유 등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른 데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2020-12-23 11:13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기준 281만→494만 원 ‘종부세 부담 대신 증여’…증여 건수 사상 최대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납부 세액을 받아든 서울ㆍ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가량 오른 대상자가 속출하고,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

2020-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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