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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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미국 국적인 A 씨는 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

2023-09-13 14:46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2023-08-15 14:08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최근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두고 농막 취침이 불가능해진다는 여론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주거 목적이 아닌 주말·체험농장은 이용에 문제가 없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 개정을 두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막 제도 개선을 두고 "농막을

2023-06-13 11:56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LH 사태' 재발은 없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2023-02-20 11:00
농식품부,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특별조사 추진

정부가 농업법인의 농지투기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목적에 부동산이나 개발이 포함된 법인은 조사 대상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았거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2021-11-03 11:00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

2021-07-15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립세종수목원 방문,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3일(화) △기재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2021-07-11 09:42
[2020 국감] "대통령 사저 농지법 위반"…김현수 장관 "지자체가 판단"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의 농지법 위반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가 됐다"며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

2020-10-07 17:52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

2020-08-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14:00 법사위(국회)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0년 7

2020-08-02 09:41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2019-08-26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메일배포)(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9-08-25 10:28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

2018-09-03 11:00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경제]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2018-09-03 07:14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방문(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평가(석간) 5일(수)

2018-09-02 12:38
농림부, 2일부터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의 ‘원상회

2013-09-01 14:20
농사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 9500여명 적발

전국에 걸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9527명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밝혀졌다고 2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법을 위반한 9527명에게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 처분의무 통지 면적은 전체 경

2011-09-29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