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월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754억 원 규모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 사업은 논에 쌀이 아
여야 의원들 '공급과잉 초래 날치기 통과' '색깔론 공격 멈춰야' 공방정황근 장관 "농민들에게 도움 안되고 악영향 클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여당은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고, 야당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여성 임원이 단 2명에 불과해 성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체 소속기관의 상임 임원은 45명으로 이 중 여성 비율은 4.4%, 2명에 불과했다.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11.2%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다. 여기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으로 작용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하면 시장이 왜곡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협,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 어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협이 전면에 나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해상풍력 입지가 연안 조업구역과 중첩되는 곳이 많아 어민들이 제한
여야 의원 및 김영춘(왼쪽에서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 박경민(왼쪽) 해양경찰청장,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부처 관계자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