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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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무관리를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14만1263개에 달한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약 86.5%의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5인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5

2024-10-06 19:17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2024-03-19 14:00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처리할

2024-01-08 06:00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변호사 때 ‘불법파업 면책’ 주장해민주당서 법제화…억지 논리 펼쳐파업부추겨 경제 파탄낼까 두려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인 2014년 6월 ‘불법파업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좌파 매체인 프레시안에 올린 적이 있다.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47억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뒤 시민단체 ‘손잡고’가 쌍용차 노조 지원을 위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이

2023-11-29 05:00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2023-10-16 16:34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법무부가 20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 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은 2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이끄는 고형곤 4차장검사

2023-09-20 12:02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무노동 무

2023-07-19 07: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시각이 치우쳤을 경우 특정 논리에 매몰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특성상 모든 문제를 개별적인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공감과 타협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하헌웅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9일 이투데이와

2022-08-10 07:25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로펌들의 ‘검사 영입전쟁’은 옛날이야기다. 이제는 로펌 간 영입경쟁이 아니라 전관들의 로펌행 경쟁이 더 치열하다. 한 중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검찰 전관들에 대한 로펌의 수요가 높아 이들의 몸값이 높았지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계기로 검찰의 입지가 좁

2022-07-04 16:30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합이 쟁점인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도 감지된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2020-09-03 17:27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2020-03-23 05:00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원의 ‘친노동 판결’ 기류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유지해온 그동안의 인사노무 관행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세종 노동그룹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23일 “무비판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인사노무 업무처리의 관행을 ‘

2020-03-23 05:00
검찰 ‘특수통’ 대세…서울중앙지검 2·3차장에 신봉수·송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신봉수 특수1부장, 3차장으로 송경호 특수2부장이 발령되는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수통’이 중용됐다. 법무부는 8월 6일 자로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3차

2019-07-31 15:57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문 수석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후보자는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

2019-03-20 14:42
이찬희 회장 “변호사시험 합격률 상향…직역수호 먼저 논의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감사 선출 등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를 통해 함께 회무를 이끌어갈 집행부에 대한 인준을 받게 된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절박함 알고 있다” 취임에 앞서 이

2019-02-25 06:00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

2019-02-14 16:24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촉구…"국가 위기"

법학 교수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재판부설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137명의 법학 교수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라며 철저한 진상규

2018-09-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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