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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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노동규제 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규제 과제와 사회적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기섭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 등 노동개혁에 앞장선 전문가”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애로를

2024-08-22 10:30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들이 투자ㆍ금융 지원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규제 법안은 추진되지 않기를 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ㆍ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

2024-08-13 09:09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응답기업 절반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노동 규제 수준 높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4-07-21 11:00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국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통과하자 6개 경제단체 ‘반발’△명확성 원칙 위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지적“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입법 중단 요구 국회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동조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

2024-07-18 14:50
중기중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가정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미옥 한국

2024-07-15 14:00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4-06-25 14:17
추경호 “중처법 2년 유예안 발의”…김기문 “중소기업 위한 일 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김 회장이 17일 추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2024-06-17 16:28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

2024-06-06 12: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외국인투자 촉진 및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지원 차원"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2024-04-30 20:34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외국인투자 촉진 및 글로벌 기업 한국 유치 지원 차원"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 정부, 지역상의를 비롯해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2024-04-30 18:20
4대 경제단체 “한국 경제 엄중 상황…기업 활력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해야”

4대 경제단체가 10일 22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겹치

2024-04-10 18:00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0일 제22대 국회를 향해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총선 관련 논평을 내고 "수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역업계는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2024-04-10 18:00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벤처업계 “근로시간제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2024-04-10 10:43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해 주제를 소공인

2024-03-28 14:00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

2024-03-19 05:00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후원기관으

2024-03-14 15:43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2024-03-12 12:00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무역협회,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韓, 기술 혁신 중이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둔화 중디지털 전환·노동시장 유연화 등 대책 필요한 상황 우리나라에 인구 구조 변화로 생산성 감소를 앞둔 만큼 디지털 전환·노동 시장 유연화 등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2024-01-09 11:00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기업 관련 세제, 노동규제, 경영권 방어 수단 관련 법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세계적으로 확산

2023-12-28 14:0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3-1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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