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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연금특위 구성될 듯…내년 상반기가 '골든타임'

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2024-11-03 12:46
[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2024-09-12 16:46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여가부가 지난 2년간

2024-09-12 15:56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올해로 10년째 서울 교육 수장 자리를 지켜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2024-08-29 13:58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대통령실이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출산크레딧’ 확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

2024-08-17 11:48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2024-06-26 16:59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

2024-06-26 15:39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전체

2024-06-13 15:31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024-06-09 12:00
민주, 당선인 워크숍 첫 특강서 팬덤정치 질문 쏟아져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당선인 워크숍에서 전우용 역사학자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민주당’이란 주제로 첫 특강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선 팬덤정치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영석 의원은 팬덤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2024-05-22 20:10
‘이재명 당권 연임’ 부상...野원내대표는 ‘교통정리’ 수순

김성환·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李연임설’과 무관치 않은 기류국회의장 경선룰 ‘재적과반 득표’로 강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대표 후보군은 교통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만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에 들어간

2024-04-22 16:03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1당'이 확정되면서 새 원내사령탑과 국회의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는 총선을 거치며 절대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 중진들의 '찐명'·협상력 경쟁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당내 최다선(6선)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선이 전망된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혁신 의장'을 거론하는

2024-04-16 16:48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

2024-04-15 17:36
요동치는 송파병?…‘경륜’ 남인순 vs ‘새인물’ 김근식 [배틀필드410]

총선 D-2, '경합지' 서울 송파병 르포 서울 송파병은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주목하는 지역구다. 강남3구에 속하지만 보수세가 옅고, 직전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승리했기 때문이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여야는 송파병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접전지인 ‘한강벨트’ 사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송파구 내 유

2024-04-08 18:11
총선 D-2 수도권 접전지 찾은 이재명...초박빙 11곳 잡아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초접전지를 돌며 막판 유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까지 서울 초박빙 지역에서 승부를 봐야 전국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목표 의석수를 150석 이상으로 잡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접전지를 50~60곳

2024-04-08 16:06
결국 경합지서 판가름난다…수도권 25곳서 오차범위 내 '접전'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수도권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지가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수도권에는 전체 지역구(254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122개의 의석이 걸려 있어 수도권 승패에 따라 전체 성적표가 좌우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선거운동 막바지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표심 확보에 나섰다.

2024-04-08 15:05
이재명, 용산·동작을 등 '초박빙' 11곳 지목…"이제는 백병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동작을 등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을 거론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백병전이다.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한다"며 △중성동을(박성준) △용산(강태웅) △양천갑(황희) △영등포을(김민석) △동작을(류삼영) △서초을(홍익표) △강남을(강청희) △송파갑(조재희)

2024-04-08 10:59
"더 엄하게 尹정권 책임 물어달라"…이재명, '험지' 강남 3구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을 사흘 앞둔 7일 험지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찾아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48석이 걸린 서울 내에서 보수색채가 가장 짙은 지역인 만큼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갖고 있을수록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 양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

2024-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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