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지음/ 두앤북 펴냄/ 1만8000원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1447만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
“이 생활이 벌써 1년 넘었습니다. 6월에는 어떻게 해서든 (개성)공단에 다시 가야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공장도 살펴봐야하고, 장비나 기계도 점검해야 하고…. 솔직히 지금 간다고 해도 상황이 많이 안 좋겠지만요.”
늦은 밤. 번화가 커피 전문점에서 마주 앉은 그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분노와 푸념, 기대와 절망을 반복해서 드러냈다. 그는 200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을 도와준다는 홍보형 대책 나열만 한다. 나중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혼자 나가 팻말이라도 들고 서 있고 싶은 심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통령 국회 연설 이후 조용히 정부 대응을 기다렸지만, 기대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언급한 투자자산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8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남북경협보험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고정자산의 약 50% 미만으로만 지원 가능한데다, 2464억원에 이르는 유동자산 손실 보전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속앓이가 계속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체생산시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
정부는 1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한 긴급 경영지원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이날부터 ‘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원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피해 보상지원대책에서 85개 개성공단 영업기업은 빠져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의 가입자격조건과 현지상황 때문에 남북경협 보험에도 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개성공단 폐쇄 시 우리측의 피해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총리는 2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성공단 폐쇄 시 남북이 입는 피해 규모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처음에는 피해 규모를 1000억원으로 답했다가 김 의원이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투자한 것만 1조
지난 27일 북한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모든 군사적 보장 철회 및 개성공단 폐쇄 검토 등을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 및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대북교역 및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대북 교역업체들의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다. 원자재 수입 및 상품 수출은 물론 방북조차 안 되기 때문. 통일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