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달 13일부터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근무한다. 직급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민중은 개 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 전 기획관의 징계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나 전 기획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교육부가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막말 파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후임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다.
정통 교육관료 중심인 교육부에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이준식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산하인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 등, 국회 업무 등을 총괄하는...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가 과감한 인사 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실ㆍ국장 및 과장급 간부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혁신을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교육부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으로...
산업부가 소관 공공기관 감사를 불러모은 것은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등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업부는 여름휴가철 등 취약 시기와 안전 및 재난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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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돼지 발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 인사혁신처, 오늘 중앙징계위 열어 나향욱 징계 확정
인사혁신처는 오늘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교육부에서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 했지만 경징계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모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지방국립대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 전...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화 속 대사처럼 들리지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이야. 기자와 저녁밥을 먹다가 한 말이래.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는 고사하고, 세 치 혀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있잖아. 그는 “본심은 아니었다”며 눈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