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수익률은 위험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혜안에 따라 갈린다. ”
김학현 이사는 KTB투자증권에서 고객자산을 일임해 대신 운용해주는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서비스의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이다. 현재 회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랩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김 이사는 2001년 동양증권 공채로 입사해 LG투자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재판부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철호(58) 현 부위원장,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 전 위원장, 노대래 전 위원장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정재찬(63) 전 위원장과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전직 운영지원과장 2명은 징역 10개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 김동수(63) 전 위원장과 노대래(62)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실제 공정경쟁연합회를 이끌었던 김학현 전 회장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으로 재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회장으로 취임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횡이다.
또한 김병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재취업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를 공정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그간 혐의를 인정해 온 김학현(61) 전 부위원장도 의견을 일부 번복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전에 뇌물수수죄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인정했었지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했다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상 공정경쟁연합회가 취업제한기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근무하다 부위원장을 맡기 전인 2013년...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부위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노대래(62) 전 위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재찬(62) 전...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퇴직 예정인 고참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정채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20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가겠다며 인사교류를 신청한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영영 떠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부들의 줄구속 사태와 함께 공정위...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개운치 않다. 성급하게 종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협상이 한창인 시점에 급물살을 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무관한 일이라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