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적용대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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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된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2023-08-21 17:58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탁

2023-05-16 12:39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 재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15일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2018-06-15 15:27
[김영란法 1년] 예년 같으면 주문 밀려들었지만… 한숨 짓는 농수축산업계

예년 같으면 농축산ㆍ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밀려드는 주문량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지만, 올해는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규정에 묶여 농축산·어민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 기간에 백화점

2017-09-07 11:10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 시행으로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상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

2017-09-07 10:36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도 안돼?…“차라리 스승의 날을 12월로 하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2017-05-01 11:11
[온라인 와글와글]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이렇게 느슨해지려나?”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2016-12-23 10:51
[추락하는 서민경제 ② 자영업의 몰락] 빚만 떠안은채 ‘눈물의 폐업’

#주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는 ‘김영란법’과 ‘최순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점심때마다 공무원들이 몰렸던 인근 식당가는 한산해진 지 오래다. 많은 식당이 폐업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청사에서 가까운 세종마치상가는 임대 푯말이 곳곳에 붙어 있는 등 상가 철거 전의 모습 같다. 비교적 가격이 비싼 편인 A복어집은 점심때 가면 2~3개 좌석을

2016-11-29 11:05
[정론] ‘김영란법’의 무대 위 두 얼굴

지금 공연 시장은 악재의 연속이다. 2016년은 좀 나아지겠거니 실오라기 붙들 듯 희망을 품었는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급물살을 타던 한류 문화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한ㆍ중 관계의 악화에 새우등이 터진 셈이다. 거기에 ‘김영란법’이 공연 시장 침체의 복병이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16-10-21 11:00
[BioS] 김영란법 이후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그 여파는 크고, 매체들 또한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SNS에 자주 올라오던 음식 사진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출근 전 자녀를 유아원에 맡기고, 직장업무를 마치자마자 유아원으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집에 가야한다고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오후 5시까지

2016-10-11 09:20
[기자수첩] 김영란법과 공무원 보신주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종 정부청사 주변 식당가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공무원들로 가득차던 인근 식당이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대신 청사 내 구내식당에는 공무원들이 긴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 없는 사교 등의 목적일 경우 3만 원까지 식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종 정

2016-10-10 10:52
"헉!" 펀드매니저들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곡소리'

국민연금(NPS)등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발 빠른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과 외국계, 합작운용사 등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

2016-10-04 15:15
[포토]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42
[포토] 김영란법, 주차장에도 안내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39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란법 시행, 소상공인 1년도 못 버틸 것"

"김영란법으로 인한 손실을 소상공인들은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이 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김영란법 때문에 속으로 쾌재를

2016-09-26 18:49
황교안 “김영란법 제도 개선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후속 대책과 관련,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하게 법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계 안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2016-09-20 15:58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모르면 당한다” 여의도는 열공 중

증권사 행사 취소…영업활동 제약 우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연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 증권사에서 직원 대상의 교육을 시행

2016-09-20 11:04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연기금으로 투자, 운용사 직원도 ‘긴장’

“국민이 낸 연금 일부를 운용하는데 공인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들의 눈치전이 치열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대상이지만 공적자금인 연기금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담당 임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2016-09-20 11:03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사탕 한 알?물 한 잔도 허투루 넘기지 말자”

“검사 나간 지점에서는 사탕 한 알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금융당국의 몸가짐이 무겁다. 관습적으로 행한 인사치레나 저녁 한 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직원처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종사자들의 준법성을 검

2016-09-20 11:00
[김경아의 소곤소곤] 김영란법 직격탄? 웃픈 여의도 증권가

“아무래도 김영란법 최대 직격탄이 미치는 곳을 꼽으라면 여의도 증권가가 1순위일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증권업계 고위 임원이 난데없이 김영란법 푸념을 늘어놓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애초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28일 시행하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폭풍이 여의도 증권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2016-09-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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