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수심위의 결론에도 공정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의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의견만 듣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최 목사는 전날 대검 앞에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하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26일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앞서 백 경정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조 경무관 등 9명의 경찰, 관세청 고위직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백 경정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백 경정의 휴대전화에는 ‘용산(대통령실)’ ‘브리핑 연기’ 등 당시 사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과 류미진 총경(112 상황관리관), 정모 경정(112 상황실 간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은 증거인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통합방위회의에서는 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됨에 따라 변화된 시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능이 집중된 수도 서울에 대한...
시연에 앞서 오 시장은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안심세트 지키미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안심 물품을 지원하고, 경찰청은 이를 적극 보급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과 정보교류 등 협력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없는 건강 도시 서울’ 조성에 나선다. 4개 기관은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필여...
전장연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산하 전체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청장이 발표한 설치계획에 따라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 반영을 약속해달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표가 3월에...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용산서장...
당시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는 질책성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특위 간사 김교흥 의원은 “코드 제로가 발생한 뒤 상황팀장까지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잘 안된 것 같다”라며 “서울청장님이 오후 8시 37분에 퇴근하셨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코드 제로가 100여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