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포진했다. 반면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도 ‘친문’으로 분류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27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검사장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측근 검사로 불린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직했다.
김 고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되어 이제 사직인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개월은 조직이 존폐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검찰,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이 상충하고 있다.
수뇌부 '집단사표'…지휘 공백 우려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검찰 지도부가 집단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고검장 6명과 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2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논의를 위해 오늘(18일)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
18일 오전 9시 30분 회의 개최 계획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 수습 대책도 의논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칫 식물총장으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총장은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설과 국민의힘을 중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빈자리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채웠다.
법무부는 4일 오후 4시30분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전보 인사를 1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발탁됐다.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4시간 30분에 걸쳐 검찰 인사안을 두고 협의했다.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그러지는 않아도 될 듯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협의가 끝나면서 이르
이변은 없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번째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인사 전 윤 총장을 두 번이나 만났다. 결론적으로 추 전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의식한 쇼가 됐지만 두 번째 만남에선 이례적으로 인사 협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휴일 기습적인 발표에 따른 논란은 있을지언정 ‘친정권 인사 기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요직에 그대로 남게 됐다.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추미애 전임 장관부터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휴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모 대위 측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당시 지원장교로 복무했던 장교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이 거들고 나섰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