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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2024-09-04 14:00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초안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은 국민연금을 유지하고 기초연금만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안으로 대체했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단일 개혁안’을 준비했으나, 국회의원 총선거 영향을 우려한 '윗선'의 반대로 개혁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08-05 14:03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연금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법ㆍ장애인연금법ㆍ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법안 통과로 소득 하위 20% 노인 156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로 확대해 노인 163만 명에게 월 연금액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2020-01-09 21:45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구축 분위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2019-02-08 13:16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우선 복지 예산 중 기초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되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를 통해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2018-12-09 17:52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이 밖에 기초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2017-09-01 11:20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그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연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직 발표되진 않았으나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제’ 공약도 대상을 좁히는 방법으로 변형해 수용, 공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역시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문 후보는...

2017-04-05 10:39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 기자 :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3, 40분 단위로 계속 보고 올라왔다고 이것이 팩트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 40분 사이 빈 사이에는 사인 업무, 보고서를 보시거나 △박 대통령 : 그거하고 또 그때는 고용복지수석실에서도 연락이 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시한 것도 있고 기초연금, 그때 한참 기초연금 가지고 막 또 설명하고 그런 복잡한 때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2017-01-01 18:45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는 앞서 19대 국회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수급대상을 20%포인트 올리는 것을 가정해 약 3조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90%까지 확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남...

2016-06-16 10:56
국민연금 4월부터 2360원 늘어…물가상승률 반영 늦어

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 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올려주고 있지만, 적용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월에 반영해 인상된 연금을 받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와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점이...

2016-02-29 08:19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 강화?…政·靑 여전히 난색

복지부 관계자는 또 “기초연금 제도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가까스로 시행됐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또 건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기초연금 지급률 강화 논의야말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2015-05-18 15:40
안철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땐 반대표”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종합적 틀 하에서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연계 상정될 “반대표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안 의원은 7일 실시될 당 원내대표 경선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선 “문...

2015-05-06 18:36
시장교란 과징금·섀도보팅 3년 유예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 폐지안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정부의 재량권 강화 등을 통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

2014-12-10 08:35
‘세월호 긴급현안질의’ 이틀째… 정부 부실대응 ‘난타’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는 “기념 촬영하고 라면 쳐드시고 웃고, 그러면서 초동 대응은 다 놓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비등한 정부책임론에 맞서 “대선 불복 심리에 기인한 정쟁을 벌이고, 기초연금법 등을 볼모로 주요 민생,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무산시키거나 계류시켜 온 야당의 국정발목 잡기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2014-05-21 10:16
[국가개조의 성공조건] 툭하면 정쟁, 국가경쟁력 갉아먹어

결국 4월 중 처리에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7월 지급은 무산된 상황이다. 이 같은 대치국면으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불투명해지는 등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무공천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

2014-05-02 10:22
새누리 “기초연금법 5월처리 최선… 새민련, 정략적 이용 버려야”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5월2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과 안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새민련 두분 대표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드린 바 있다”면서...

2014-04-29 10:04
기초연금법 처리 끝내 불발… 복지부 “5월초라도 처리해주면 실행 준비”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해 왔으나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7월 지급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도입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

2014-04-29 08:10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결론 못내…4월 처리 무산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총을 열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노인에 월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2014-04-28 13:13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아울러 병역면제자의 장애 상태가 19세 이전에 변화된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현역 입대가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실패해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기간이...

2014-04-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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