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절충안’ 결론 못내…4월 처리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두고 의견 수렴에 돌입했으나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시간 가량 비공개 의총을 열고,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노인에 월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절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워낙 많아 오늘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김기식 의원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는 없다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절충안은) 국민연금의 토대를 흔든다는 허점이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며 “민주정책연구원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갖고 다음 의총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