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끝내 불발… 복지부 “5월초라도 처리해주면 실행 준비”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해 왔으나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다음달 2일 본회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7월 지급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도입문제를 논의했지만 당론을 확정짓지 못했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20만원)를 주는 방안이다.

이날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소장파 의원들은 기존의 당론을 고수해야 한다며 절충안 수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성명을 내고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도부는 소속 의원 130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대국민 여론조사도 시행해 당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야당의 의총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했으나 공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르신들의 연금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절충안을 무참히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겨냥해 “당내 의원들 의견이 다른건 당연한 것이다”면서 “결렬시켰을 때 책임은 회피하면서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이 어르신께 20만원 드리는 것을 잘 안되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일 국회에서라도 절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의도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국민이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다툼에 정부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당히 아쉽다”며 “이제 정상적 방법으로는 7월 기초연금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5월초라도 국회가 처리해주면 최선을 다해 실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절충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급 준비 기간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한 만큼, 7월 기초연금 지급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며 8월께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야간 논의를 거쳐 7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