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금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2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2024-09-13 16:01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로 설계됐으나 지속적인 인상으로 현재(33만4810원)는 A값의 11.2%에 달한다.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A값 대비 기초연금액은 13%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효과와 지속...

2024-09-04 14:36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절댓값’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도 ‘범위’로 바뀌어야 한다. 20년 수급 기준 수익비가 1보다 높아야 한다는 전제로 보험료율을 15~20%, 소득대체율을 30~40%로 정하는 게 예시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전 납입 보험료에 대한 연금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론 ‘물가 연동’ 방식 개편을 검토할 수...

2024-08-25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0층에는 기초연금, 1층에는 2238만 명(2023년 말 기준)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 2층에는 695만 명(2022년 말 기준)이 가입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 235만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다. 이외 181만 명이 가입한 공무원·사립학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이 있다. 올해로 기초연금은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예산이...

2024-08-23 05:00
고령층 연금액 월평균 65만원…청장년 10명 중 2명 연금 미가입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2000명(90.4%)이었다. 나머지 86만4000명(8.6%)은 연금을 받지 않았다.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중복 수급률은 36%로 집계됐다.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고령층 연금 수급자...

2024-08-22 12: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통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에게 월 10만 원 안팎을 지급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에서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의 인상을 대선에서 약속했고 당선 후...

2024-08-05 14:02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약 651만 명이다. 연금액은 매월 33만4810원으로, 향후에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100여 년 전 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된 신생연금으로 역할이 커져갈 전망이다. 또한 도입 시 낮은 보험료율과...

2024-07-12 05:00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 석학도 ‘고령화’ 주목…“실질금리·중립금리 하락 요인”

이어 “이밖에도 노동인구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GDP 대비 연금액, 정부부채, 정부지출, 은퇴 연령증가는 모두 실질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티아고 페레이라(Thiago R.T. Ferreira)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룹매니저는 연구진과 ‘글로벌 중립금리의 결정요인’ 논문을 통해 “향후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는 장기...

2024-05-30 09:00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금액을 받는 부부의 월 수령액은 남편 238만 원, 아내 248만 원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5만5000명에서 2020년 42만7000명, 2021년 51만6000명, 2022년 62만5000명, 지난해 66만9000명으로 늘었다....

2024-05-29 10:47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중위소득 높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지금보다 덜 가파르게 높여가면서,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0 14:56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뉴일시납 연금보험' 출시

이 상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후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85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개시 나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입 후 최소 5년 이후 시점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연금 형태에 따라 △종신연금플러스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2024-04-08 09:44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

분할 연금액을 18만8000원으로 정했다. 앞서 A씨가 수령한 연금에서도 해당 비율만큼 환수해 B씨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A씨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A씨는 B씨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 거주지를 옮겼고, 2013년 협의 이혼을 할 때까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금 분할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대부분이 제외돼야...

2024-04-08 09:08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2024-03-28 12:00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이 때문에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2024-03-17 12: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차량 배기량 기준도 올해부터 사라져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맞벌이 부부는 700만 원 가까이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세포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현 정부도...

2024-02-01 05: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아울러 기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3.6%가 반영된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오른다.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으로 1만200원, 자녀·부모는 연...

2024-01-09 12:0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기준연금액이 32만2000원이다. 3.6% 오르면, 급여액은 약 1만1600원 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이 61만9715원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2만2300원 오른다. 다만, 소득 재평가율과 신규 수급자 급여액이 결정되지 않아, 올해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

2024-01-03 10:06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 연간 지출액은 63조8400억 원으로 는다. 지난해 기준 GDP의 1%는 약 20조 원이다. 국민연금에 20조 원을 투입하는 게 국가부도라면, 기초연금에 올해 22조6000억 원, 27년 뒤 63조8400억 원을 쏟아붓는 건 국가파산이 아닌가. ◇고소득 가입자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대납 둘째, 소득재분배기능의 적정성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2023-11-12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을 일종의 기준연금으로 놓고 구조개혁 논의가 가속화할 수 있다. 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란 이유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개편하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2023-10-29 0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국민연금은 완전한 소득비례형이 아니다.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급여(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2023-10-28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