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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우리나라 의식주 비용, OECD 평균보다 높아…낮은 개방도·고비용 유통구조 영향”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18일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발간“OECD 평균 대비 식료품가격, 1990년 1.2배→2023년 1.6배 확대”“식료품가격 상승, 농산물가격 상승 기인…낮은 생산성·개방도·비효율 유통구조” 우리나라의 의식주 비용 수준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식료품은 농산물의 낮은 생산성

2024-06-18 14:00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체납된 학자금 규모 661억 원…11년 만에 최고치청년 고용시장 둔화…취업자 증가 폭 2년래 최저 학자금 체납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대출자 100명 중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2024-04-13 09:52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2024-03-21 13:20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된다. 새로 공급되는 분양형 실버타운에는 60세 이상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2024-03-21 11:47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2024-02-23 10:16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출 집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한파를 녹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조 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당시 집값 반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01-29 16:30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한도 400만원 ‘인상’실직·폐업·육아휴직 따른 상환유예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올해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생활비 대출한도는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늘어난다. 이외에도 실직과 폐업·육아휴직 및

2024-01-11 12:00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국민·기초연금 급여액(기존 수급자)이 3.6%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을 고려해 4.5%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

2024-01-09 12:00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

2024-01-01 12:00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대학 등록 마감일 8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로 차이가 있으니 유의

2024-01-01 09:40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최근 기획재정부 저년차 사무관 4명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공무원들의 ‘탈(脫) 공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

2023-12-31 07:00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서 이

2023-11-24 14:16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저소득층 9000원↓ㆍ고소득층 227만 원↑ 올해 3분기 가계 월 소득이 1년 전보다 16만 원 넘게 늘었지만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은 1만 원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저소득 가구인 소득 하위 20%(1분위)만 소득(-9000원)이 줄었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 가구인 소득 상위 20

2023-11-23 12:00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7일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과대학 교수가 제안한 국민연금 ‘3115’ 개혁안이 화제가 됐다. 보험료율을 3%포인트(P) 인상하고, 부족분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재정 투입과 기금운용 수익률 1.5%P 제고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3115 개혁안을 제안했다. 결과적으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국민연금 확정기여방식(DC) 전환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으로 운영되고 있다. DC 전환은 사실상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 폐지를 의미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DC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자동안정화장치 또는 DC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

2023-10-28 05: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023-09-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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