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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검찰, 벌금 300만 원 재차 구형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

2024-10-24 13:54
토스뱅크, 체크카드 기부 캐시백 도입…결제금액 0.4% 기부

토스뱅크는 ‘토스뱅크 체크카드 스위치 캐시백’ 시즌3를 개편하며 기부 캐시백을 더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 캐시백은 고객들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0.4%만큼을 기부금으로 쌓는 서비스다. ‘내 일상 속 작은 소비’는 기부가 된다. 매일 버스에 오를 때 내는 요금이, 가볍게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기부금으로 쌓인다. ‘한 생명을 살리는 내 일상

2024-09-23 10:19
신건호 고흥군의원, 공선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5) 전남 고흥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

2024-08-22 12:00
검찰, ‘법인카드 식사제공’ 혐의 김혜경씨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

2024-07-25 11:23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05-17 11:22
산악회 회원에 소품·음식 제공…선대위원장 등 검찰 고발 [4.10 총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악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관련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올해 4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2024-04-10 09:41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

2024-02-26 07:40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2024-02-08 11:1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평소

2024-01-21 09:00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에,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처럼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건의 법안을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

2024-01-02 17:10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다음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

2023-10-20 11:27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與, 진교훈 ‘명함 배포’ 부정선거운동 고발野 “명함 배부 위반, 당선 무효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위반 혐의로 진 후보 고발장을 제출했

2023-10-06 14:05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2023-06-23 16:02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3-06-01 12:07
[데스크칼럼]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의 모노드라마

2018년 9월 10일. 중국 최대 갑부인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1년 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날이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회장) 자리를 장융 CEO(현 알리바바 회장)에게 승계한다”고 밝혔다. 마윈은 “진지하게 10년간 물러날 준비를 해왔다”라며 “(저의 사퇴는) 알리바바가 전적으로 특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회사에서 인

2023-05-15 17:00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현행 선거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고, 선거운동이 제한돼 정책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대부분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

2023-03-21 15:08
농·축협 조합장 선거 막 올랐다…평균 경쟁률 2.3대1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돈 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선관위에 접수한 조합장선거 후보자는 총 3028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전국 농·축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

2023-02-23 15:19
외풍에 숨죽인 구현모 대표 연임…"쪼개기 후원, 불법 인지 못했다" 입장 유지

국민연금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현모 KT 대표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쪼개기 후원’ 사법 리스크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정치자금 조성과 국회의원 후원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다만 구 대표의 연임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8일 서울

2023-01-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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