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진다는...
김 장관은 또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과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건설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11월 시행), 기능인 등급제(내년 5월 시행)도 임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기능인 등급제는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장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을 2% 감액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도 내년 5월 도입한다
기능인 등급에 따라 적정 임금 지급 체계가 만들어지면 우수 기능 인력의 처우가 개선돼 국내 기능 인력의 건설업 유입이 활성화되고 외국 인력 불법 고용도 줄어들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전자카드제 도입,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및 생활 안정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 고용부)을 통해 진전된...
향후 건설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기능인 등급제’의 필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LH는 당초 작년 7월 이후 발주한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 및 올해 1월 이후 발주한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 대해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0억 원 이상 공사현장도 작년 7월 이후 기준을 적용키로 변경했다....
향후 건설근로자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능인등급제의 필수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LH는 작년 6월부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시범현장을 운영해 7월 국토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권혁례 LH 건설관리처장은 “이번 설명회 외에도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건설품질명장제에 기존 LH기능인등급제와 더불어 작년 하반기에 도입한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작업수준 및 숙련도에 따라 건설기능인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품질관리계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앞으로도 건설기능인 근로환경,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기능인의...
이 제도는 주택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 기능인력 전문교육, 기능인 등급제 시범운영,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이라는 4대 추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성화고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에 설립한 LH소명터는 기존의...
LH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는 숙련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설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기능인등급제의 도입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더불어 불법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차단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그간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동탄 사업본부...
이 시스템은 현장 경력 등을 투명하게 반영해 건설근로자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될 예정이다. 또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론 내국인 및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그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적정임금제 추진 등을 포함하는 임금보장 강화, 건설근로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하는 근로환경 개선, 기능인 등급제 도입 등의 숙련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상호 건설산업포럼 공동대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여러 전문가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건설산업 일자리 질적 제고 및...
이에 국토부는 지난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로,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적 근무관리시스템(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해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하고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며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의 기능인 등급제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발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품질명장(고숙련 기능인)’의 기술력을 통해 하자를 줄이고 노하우 전수를 통해 젊은층을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품질명장’은 2∼30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한다. 입주자에게 큰 고통과...
정부가 건설업종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를 구분해 임금 체불도 예방한다. 또 퇴직공제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