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교육부가 4·10 총선 직전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받던 고위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하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를 담당하던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가 교체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교육부는 반부패청렴담당관 A씨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의 과장급 인사를 낸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B씨가 A씨의 자리로, 반부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자녀들의 대거 특혜 채용 사실을 밝힌 감사에서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관련 감사를 받으면서 핵심 정보가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비협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보를 지운 자료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7급 공무원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데 이어 근무 도중 부적절한 방송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업무 시간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산하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를 주재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켰던 산업인력공단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원 가족수백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고 40억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4월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되지 않은 필답형 답안지를 파쇄 처리해 609명의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고를 일으킨
남성현 산림청장은 4일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위행위에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공직자 일탈과 기강 해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이날 정부 정부대전청사에서 '반부패·청렴 중앙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크고 작은 비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면서 "현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사적인 연고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문희 신임 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크다”며 이같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행정안전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단은 행안부에서 4개반 12명, 16개 시·도 지자체의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과 함께 군 장성 숙소를 찾았다. 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올해 두 번째다.
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은 7일 장성들의 숙소를 딸 김주애와 함께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영접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건군절 기념연회에서 연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