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
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
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는 모두 우리말 ‘벼리’를 뜻한다. 여기서 ‘벼리’는 ‘그물코를 꿴 굵은 줄’을 가리킨다. 특히 ‘기(紀)’는 ‘실마리’라는 뜻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초를, ‘강(綱)’은 그물 전체를 지탱하는 굵은 줄로서 ‘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뜻한다. 따라서 기강은 사회를 총괄하고 지탱하는 법도나 규율 또는 도덕률을 지칭한다.

이보다도 사회 기강 확립은 국가 존망에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다. 예로부터 ‘도를 잃고 기강을 어지럽혀 국가가 망하게 되었다’(書經), 그리고 ‘기강이 이미 바름에 천하가 안정되었다’(禮記)고 하였다. 또한 율곡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기강의 확립’을 ‘벼리와 그물눈을 결합하는 작업’으로 보았다. 여기서 ‘벼리’는 군주, 판서 등 상부 통치자를, ‘그물눈’은 통치자 아래 관리를 가리킨다.

기강 확립의 방법으로 주자는 지도자의 공명정대함과 일관성을 강조하였으며, 율곡은 군주가 사심(私心)이 없어야 하며 상벌을 공정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국가 존망이 걸린 기강 확립 여부는 사회지도층의 행동거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지도층의 일탈로 기강이 풀릴 대로 풀린 모양새이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는 혹평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재판 지연을 유도하고 법원장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관의 기강 해이를 촉발하였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킨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의원은 한미군사동맹 훼손 발언으로 국기를 흔드는 불씨를 제공하더니 교육기관인 육사에서 생도들 앞에서 교장 훈계 행동으로 교육 기강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군과 경찰의 일탈행동은 심각한 문제이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은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앞서 기강 해이의 사례가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기강 해이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층의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와 같은 조롱 섞인 정치인의 언행이 활개 치면 망국적 병폐인 ‘내로남불’을 재생산한다. 사회 붕괴를 알리는 조짐인 테러에 가까운 ‘묻지 마’ 폭행, 마약사범의 급증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둘째, 국기(國紀) 확립을 위해 지도층의 헌법과 법치 경시를 막아야 한다. 정치지도자가 벌이는 호전 세력과의 위장 평화 쇼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배격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와 연결된 선거사범, 그리고 부동산, 소득, 고용통계 조작은 모두 지도층이 저지르는 국기 문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어서 이런 악폐가 계속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