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12개 에너지공기업 등급 하락, 5개 기관장 해임 건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기능, 조직·인력, 예산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공공기관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해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에서도 안전, 윤리,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소홀로 인한 거액의 횡령사고 발생,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 등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에너지공기업(12개)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이거나‘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개 기관이고, 이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서는기관장 해임 건의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향후 경영평가 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