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시행된 팀장·팀원 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이나 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각 업권별 소위 '에이스 팀장'들을 분쟁조정3국에 대거 투입했다. H지수 하락에 따른 ELS 투자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기 분쟁조정을...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년 1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학계와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소비자 보호·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생금융 부문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은...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그런데 현재 금감원의 보험 관련 부원장은 보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금감원 기획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 체제하에 놓여 있는데 신속하게 보험을 담당하는 부원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 역시 보험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조직과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금감원장과 보험업계 CEO들은 금융민원의 60%를 차지하는 보험민원을...
당초 내부 승진 가능성 거론됐으나 최근 외부 영입으로 전환 이두아 변호사, 1971년생·서울대 법대 출신…18대 국회의원 지내 금소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취지 2012년 신설…사모펀드 사태 진두지휘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분쟁조정국을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했다.
급증하는 분쟁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으나, 분쟁 처리 기간이 오히려 길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조위 구성원들이 법조계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윤...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보고서에서 언급된 환매중단 사모펀드만 18개다. 판매 규모도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다양하다. 이 원장이 취임 후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 시스템 재점검 의사를 밝히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 펀드의 사후 점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대 사모펀드 가운데 독일 헤리티지...
부원장보를 1명 추가해 사전ㆍ사후를 모두 살피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만들었다.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대폭 확대했다.
반면 현 정은보 금감원장 체제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 금감원장은 지난 8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며 “금감원은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보험사기대응단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 권익보호 담당 임원이 맡는 업무다.
그러나 보험사기대응단에 외부 직원이 많이 파견돼 있어 수석부원장 산하로 들어가면 이해 상충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설립,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다.
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소처 설립안은 인사, 예산과 관련해 금소처를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내용이다.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금소처장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 동안 윤 전 원장은 정부 개입 없는 금융시장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 금융감독체계개편
-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금융사고·사태의 주원인은 정부의 금융산업진흥정책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해...
또,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했으며,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아울러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해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미스터리쇼핑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은 업권별 검사국이나 감독국이 조사를 맡았는데 지난해 소비자보호처의 금융상품판매감독국이 신설되면서 모든 업권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총괄하게 됐다. 올해는 금융상품분석국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앞선 관계자는 “점검 대상 보험사가 모두 최저점이 나와...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CCO의 역할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