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재직하는 4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달라 5급까지만 있다. 4급 직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하므로 높은 직급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법규상 재산등록 대상자의
감사원은 15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하기로 해 금감원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장급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무징계’ 사표 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장급의 차명 주식거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예고된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부원장에 대한 ‘무징계’ 사표 수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진행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상시감시 기능 체제를 강화하고,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량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오는 2017년 이후에는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를 강화해 중대한 위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과 관련해 경영간섭을 최소화 한다. 아울러 숨은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산업의 발전 저해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상설조직도 신설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적폐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이와 함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등 보신적 대출행태를 지속하게 하는 금융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 내 부실기업의 신
금융감독원이 오는 2017년까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에 따르면 금감원은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할 방침이다.
최
증권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감사 선임을 지속하기에 여론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 때문에 정작 실력있는 인물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증권업계의 입장이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정부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감독 체제에 메스를 들이댄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쇄신안으로 한국은행 단독 검사권 부여나 금융감독기구 재편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방안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어, TF 논의 결과에 따라 파장의 범위가 커질 전망이다.
9일 국무총리실 주
9일 출범한 금감원 쇄신TF(태스크포스)는 금감원이 감독기관으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금융감독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의 검사기능 분산, 권한과 퇴직자 금융기관 취업, 내부 감사 시스템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내용으로는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 분리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개혁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6일 오후 4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감원 쇄신TF 구성 및 추진방안관련 브리핑이 금감원 기자실에서 예정이 돼 있었지만 취소됐다.
쇄신방안은 9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 이에 따라 금감원 쇄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6일 "금감
금융감독원은 22일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주재성(55) 부원장보와 박원호(54) 부원장보가 각각 부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 출신의 주재성 신임 부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금감원 조사2국장과 총괄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출신의 박원호 신임 부원장은 성남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내부견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11일 로비와 금품수수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기업공시 시스템에 대한 쇄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