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연, 28일 공동 파업 예고“협상 진척 없으면 파업 강행할 것”“사측, 제시안조차 내놓지 않아”업계선 “납기 지연·신뢰도 추락 우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를 포함한 주요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난 후 노조의 공동 파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사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11일 가결됐다. 노조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
서울 송파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내 어린이집은 333곳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영유아 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인상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비·명절 휴가비·장기근속수당 지원금 증액 등 보육교사의 처우
국회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 재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속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1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울 성동구는 19일 아이들 먹거리부터 보육교사 처우까지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활동과 먹거리 지원에 나선다.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3만 원의 특별활동비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조리사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어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급식·돌봄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학교현장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 당일까지 노사가 지리한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육아휴직 급여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
앞으로는 관할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원생 모집이 중단된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북한산유치원을 방문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해서 강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많아지고 학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조합마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와 급식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24일 다시 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로 시간 만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2018년 1월
국제선 캐빈승무원에게 어학자격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 등 23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짝수 달에 기본급과 근속수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가 전체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19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 공유 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면서 올해 매출이 전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자 비용 절감을 통해 생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로 임금 지급 방식과 다르면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 등이 운송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이 소속된 노동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근로시간도 가산율(150%)을 적용하지 않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 씨 등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로 파업 중인 노조에 ‘단체협상(이하 단협) 승계’를 제시하며 설득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만 노조는 담화문 내용의 구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1일 한영석·가삼현 공동 사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 “단체협약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사장은 담화문에서 “회사는 단협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늘어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대상에 '추가 법정수당 등'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개악이다.”(마트노조) vs “법적 최저임금 이상의 인상을 제시했다.”(홈플러스 사측)
이번 설 대목에 홈플러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속수당을 기본급에 합치려는 사측에 대한 반발로, 4500여 명의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설 연휴 직전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서
홈플러스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재 껴안기에 나섰다.
28일 홈플러스는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 계약직 사원 6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업계 최초의 대규모 정규직 단행이다. 또 각 점포에 파견 근무 중인 경비 용역업체 소속 보안팀장들이 올해 말 계약 종료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규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