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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중·소 규제로 신산업 말라죽는다”…대한상의, ‘규제트리’ 작성
    “대못ㆍ중복ㆍ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죽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작성했다.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제 개혁을 제언했지만, 다부처 법령이 얽혀있어 제대로된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복잡한 규제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를 만든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트리를 기반
    2019-12-08 11:00
  • "대주주 광해관리공단 통해 강원랜드 손배책임 물을 것"
    "대주주 광해관리공단 통해 강원랜드 손배책임 물을 것"
    정부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한 강원랜드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7일 세종청부청사에서 기자단과 현안 브리핑 및 오찬간담회를 통해 "대주주인 관해관리공단을 통해 강원랜드에 손배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 최흥집 전 대표와 사
    2014-03-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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