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광해관리공단 통해 강원랜드 손배책임 물을 것"

한진현 2차관 현안 브리핑

정부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부당지원한 강원랜드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을 통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7일 세종청부청사에서 기자단과 현안 브리핑 및 오찬간담회를 통해 "대주주인 관해관리공단을 통해 강원랜드에 손배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랜드 최흥집 전 대표와 사외이사들은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임 논란에 연루된 전 대표와 지원을 주도한 김호규 전 사외이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와 태백시장 출마를 각각 검토 중에 있어 논란이 커진 상태다.

한 차관은 강원랜드의 인사적체와 대표이사 공석 문제에 대해 "인사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조속한 해결을 이사회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풍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환경부와의 이견에 대해 한 차관은 "개발인허가 승인하고 맞춰서 공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시각에서 보다보니 규제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며 "규제 프로세스상 부처별 연결되는 규제트리를 만들어서 들여다보고 합당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전력수요 전망치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 "환경부는 2020년 기준으로 얘기하다보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취지에서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에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당초 1차계획인 2030년 11%에서 2035년까지 11% 달성으로 바뀌다보니 RPS 계획이 5년 순연됐고,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생겼다"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상반기내로 해나갈 목표를 지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빛 등 3기 가동 중단에 대한 원인에 대해 한 차관은 "발전소가 지은지 오래되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신호의 오작동 등 불시정지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이 부분이 있다"며 "1월1일부터 계획정비기간 늘어나고 항목 늘어나 원전 종사자 철저하게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부사장의 비리혐의 관련해 한 차관은 "원전 비리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엉뚱한데서 터진 것"이라며 "괜찮은 사람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탈이 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조석 사장이 처음 들어가서 인사를 늦게 한 것도 본인이 시간 갖고 인적쇄신 등을 충분히 보겠다고 한 것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알뜰주유소가 감소에 대해 "알뜰주유소가 1000개를 넘어선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주변 주유소 가격 인하가 소비자 효과에 영향을 미쳐 정책적 효과를 상당히 달성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동시다발적 FTA진행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외교부 통상인력 넘어왔는데 주력 인력은 상당히 남아있다"며 "부처내에서도 통상전문인력이 있어 통상과 산업이 합쳐지면서 통상에 중점을 두고 전문인력을 전진배치해서 통합협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한중 이외에 영향력이 큰 FTA는 없으며 무역 4분의 1이 중국이며 홍콩을 통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3분의1 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중 FTA 이후 다자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다자협상으로 가야하는 컨셉 하에 TPP 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중일 FTA에 대해서 한 차관은 "일본 농수산물과 중국 농산물.제조업 등이 다른 상황"이라며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신 한일 FTA와 외교관계 악화의 관련성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얘기는 해놔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