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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경제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어제 5대 분야, 97개 입법과제로 간추린 건의서를 국회에 보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2023-10-06 05:00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

2020-11-09 17:57
벤처기업계 "'타다' 기소는 혁신 중단...조속한 정부 중재 요청"

벤처기업계에서 '타다' 이재웅 대표의 기소 사태에 대해 '혁신 중단'이라고 선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4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재웅 대표 기소에 관해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7개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2019-11-04 10:35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전통적인 이커머스 강자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기존 이커머스 기업과 오프라인의 이커머스 강화가 충돌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통계청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190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2019-01-24 18:25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기업의 창의ㆍ자율성 발휘할 수 있게 규제 혁신해야”

새해가 밝았지만 기업 환경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규제 리스크’까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경제활력 제고’에 맞추겠다며 기업투자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4대 주력산업 집중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규제 완화가 전제되지

2019-01-02 18:26
[기자수첩]싸이월드 몰락의 교훈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올 11월, 12월, ICT강국 코리아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일이 2건 터진다. 하나는 이해진 네이버의장이 당당하게 8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에서 성공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3억명 가입자 돌파’를 발표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한 싸이월드 열풍의 주역, SK커뮤니케이션즈의 몰락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년

2013-12-31 10:2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삼성, 아이폰6 '두뇌' 만든다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삼성, 아이폰6 '두뇌' 만든다 다음은 9월30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매일경제 △1면 -뿌리산업 ‘홀대’···한국미래 ‘빨간불’ -4분기가 투자적기 주식비중 늘려라 -‘진영 파동’에 朴복지정책 흔들 △종합 -끝내 靑 뿌리친 진영의 고집···‘복지수장 공백’ 비상 △‘진영 파동’ 복지정책 흔들 -국민연

2013-09-29 19:51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한국은 규제 왕국, 기업 해외行 원망 마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를 ‘규제 왕국’이라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에 쓴소리를 했다. 이 부회장은 28일 전경련이 발간하는 온라인 잡지(FKI 이코노미 포커스)에 실린 ‘역주행 경제정책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제 살리기

2013-06-28 09:04
글로벌 '승승장구' 게임업계, 국내서는 ‘암울’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게임 업체들의 성장세가 무섭다. 특히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부문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성장정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17일 발표한 ‘2012년 3분기

2012-12-17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