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싸이월드 몰락의 교훈 -정유현 미래산업부 기자

올 11월, 12월, ICT강국 코리아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준 일이 2건 터진다. 하나는 이해진 네이버의장이 당당하게 8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며 일본에서 성공한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3억명 가입자 돌파’를 발표한 것이었다. 또 하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한 싸이월드 열풍의 주역, SK커뮤니케이션즈의 몰락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2년 6개월 만에 가입자 3억명을 돌파한 라인의 성공 앞에 노련한 이해진 의장도 감격한 듯 "일본 대지진을 겪으며 버틴 끝에 찾아낸 값진 사업 모델"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인터넷 실명제, 포털에 대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 규제 등 포털에 대한 역차별이 반복되는 사이, 글로벌 절대강자 구글, 페이스북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최근 2년여간 수직 상승했다.

전 국민을 미니홈피 중독에 빠트렸던 싸이월드의 몰락은 순식간에 불어닥친 페이스북 열풍 때문이다. 2010년 2300만명에 달했던 싸이월드 순 방문자는 3년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전국을 뒤덮었던 도토리 ‘싸이월드’열풍은 이젠 과거사다.

반면 라인은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 아예 터를 잡아 성공한 글로벌 메신저다. 카카오톡의 건재 또한 놀랍다. 이통3사가 카톡 통화 품질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정부는 눈만 뜨면 규제할 방도를 찾느라 혈안이 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공이기 때문이다.

싸이월드의 침몰은 급박한 시장 변화와 정부의 발목잡기가 빚어낸 참사다.

규제는 포털에 그치지 않는다. 게임을 마약·술·도박 같은 중독물질로 취급, 규제하겠다는 게임중독법, 단말기 출고가를 샅샅이 조사, 공개하겠다는 단통법 등 ICT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끝도 없다.

한류 K팝의 10배가 넘는 수조원대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임산업을 마약류 취급하는 분위기가 현 ICT코리아의 현실이다.

창업 열기가 불을 뿜어야 할 마당에 창조경제의 불씨조차 타오르지 못하는 현실. ICT 규제 공화국이 건재하는 한 창조경제의 불씨는 애당초 기대하는 게 무리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거꾸로 간 창조경제, 제발 새해에는 바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