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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5%룰이 개정되는 것에 불편한 내색이다. 2020년 ‘5% 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때와 같은 논리다....
    2024-09-19 17:30
  •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2024-09-11 11:33
  •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마감 후] 한국은행의 소수의견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10일 공개될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선을 바꾸려는 한은 금통위의 운전대를 꽉 붙잡은 것은 가계부채였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로 연기하면서 그 두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한은에서 집계한 7월 주담대는 5조6000억 원...
    2024-09-09 06:00
  • 트럼프 “당선 때 머스크 정부효율위원장 발탁”…일각선 이해 상충 우려도
    트럼프 “당선 때 머스크 정부효율위원장 발탁”…일각선 이해 상충 우려도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과 성과를 감사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제한하는 책임을 맡은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며 “머스크 CEO도 위원장을 맡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부효율위원회 설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머스크 CEO가...
    2024-09-06 15:34
  •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尹대통령,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일 청문회는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재가했다.
    2024-08-29 17:46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2024-08-29 17:16
  •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제 위협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마 이게 국내 사이트가 아니고 외국인 이용자들도 많아서 전부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 텔레그램 방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방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건 맞다"고 반박했다....
    2024-08-29 09:29
  •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확산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하면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8일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KOFR 확산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KOFR 확산 3단계 계획은 △기술적...
    2024-08-28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무역위원장 초청 간담회(그랜드 인터컨티넨탈H) △통상교섭본부장 09:30 제10차 수출현장지원단-한류연계 수출기업 현장방문(무역협회), 14:00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국제 서울심포지엄(소공동 롯데호텔), 18:00...
    2024-08-25 08:51
  •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최승재 전 의원, 제6대 중소기업 옴부즈만 위촉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2014년에는...
    2024-08-20 14:18
  •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2024-08-20 11:30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임기 3년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 추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6일 회장 초빙공고를 올리고 30일까지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학계 교수,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 심사 후 신보중앙회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가 중기부로 추천된다. 신보중앙회는 다음 달까지 면접...
    2024-08-19 13:49
  •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유통 부문이 빠지게 된 건 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IT 스타트업·플랫폼·유통 업계서도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을 이유로 마이데이터 확대 적용을 반대해왔다.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IT·유통 협단체 7곳은 지난 7일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2024-08-12 16:27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도 도입한다....
    2024-08-01 12:00
  •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어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국내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형평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큰 틀에서 OTT와 레거시 미디어 간 규제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느냐’라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OTT 규제가 늘어야...
    2024-07-24 16:50
  •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미디어·OTT 간 규제 균형 필요…구글·넷플 망사용료 안 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국내 미디어 간 규제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방송에 대한 규제 중 지상파 혹은 레거시 미디어에 가해진 규제를 줄여야 하나, OTT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2024-07-24 13:25
  •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언급한 시진핑 “기회와 위험 공존해”
    시 주석은 이어 “이런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날로 격화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번 3중전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증폭되는 갈등에 맞서기 위해 경제·기술·군사력...
    2024-07-22 17:38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2024-07-21 08:56
  •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OECD 경제단체 “하반기 완만한 성장…‘에너지ㆍ운송’은 불안 요소”
    강화하려면 규제 개선 등 최우선구조 개혁으로 성장 촉진…국민 공감도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ㆍ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위험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2024-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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