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법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5년 전 20대 국회 때 제안된 법안과 유사하다. 2019년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청문회...
야당에서는 이날 오후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치 끝에 국방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강대식 국민의힘·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정회했다. 소위 구성 안건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 ‘야5 대 여3’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정 위원장이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유 의원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며 “상대방 배려 좀 하라.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회하고, 재개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나”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국회법대로 하는 것이다. 공부 좀 하라”고 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어요?”라고 맞받아쳤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치고 이른바 ‘금(金)배지’로 불리는 의원배지를 수령할 수 있다. 개원종합지원실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 등록과 국회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또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빙을 보이는 주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었다.
당초 민주당은 텃밭인 경기 부천과...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한다” (12월 12일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오늘 상황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21일 열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지각 납부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때문에 예산안은 '20일 처리'는커녕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인 12월 24일(지난해)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회의가 예정된 20·28일을 넘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협상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논의에...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제가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 신당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일 수 있는 TK(대구·경북)나 영남 지역 도전을 얘기했는데, 인구 비례로 보면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연락망 주입 숫자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며 “의미 있는 반응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영남...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력 기구이지만 구성원들의 임명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코드 인사' 등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사법부의 우두머리'로 통하는 대법원은 한동안 굳건히 구축해왔던 '진보 벨트'가 무너지고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모양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박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연일 격화되는 모습이다. 친명계 장경태 의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최근 대의원제 폐지·축소안을 내놨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100% 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역화폐 등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한이 끝난 지 3주가 넘은 시점이다. 거기다 정기국회 회기를 넘은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새 정권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소속으로 유일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함께 오후 4시16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단독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