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와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낸다.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은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
그녀에게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여성 사무관이 된 이후 농촌정책과장을 거쳤다. 지난해엔 농림부 최초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을 맡았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이달 정책기획관으로 발탁돼 본부에 금의환향했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전열정비’ 에 돌입하면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주요 계류 법안과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석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짐에 따라 여당은 쟁점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는 최대 현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8일 정부 인선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데 대해 “내각을 구성한 뒤에 정부를 비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각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야당은 조급하고
청와대는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각각 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 관련자 제외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인선발표 이후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에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증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따라 결국 2G와 3G 서비스의 기본요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85%를 차지하는 4G LTE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10일 국
“대변인과 중요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그 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22일 국정자문위 제1차 전체회의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며 “이 경우 정부
“완장 찬 점령군으로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으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공직자 또한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하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 위원장은 22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자문위 현판식 후 가진 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약 두 달간의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 만큼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로드맵을 짜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인수위 과정은 진지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은 22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이뤄가는 5년을 만들겠다”며 “정책발표는 확정된 것과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나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용섭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새 정부의 중장기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한다.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국정 로드맵을 제시한다.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된 국정자문위 설치 안은 일차적으로 50일간 운영하되, 추가로 20일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