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혁신성장 연계 민간일자리 창출

5대 분야ㆍ10대 중점 과제ㆍ100대 정책과제로 구성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와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낸다.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일자리 정책은 5대 분야의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로 구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관련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국정자문위 발표된 국정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임기 내에 추진할 정책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발표한 과제와 함께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들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5대 분야와 10대 중점과제에는 △일자리 ㆍ인프라 구축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명 확충)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ㆍ사회적 경제 활성화ㆍ지역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또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ㆍ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청년ㆍ여성ㆍ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도 담겼다. 여기에 중점과제별로 5~19개씩 모두 100개의 세부 정책과제가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청에서 민주당이 혁신성장과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금융혁신, 기술거래시장 활성화, 규제완화방안 등의 보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업 유발 효과 매우 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 접목, 산업 고도화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 △일자리 질 개선 정책과 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도시 역량 강화 △지역 인프라 구축해 지역 일자리 동력 확충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민주당의 주문 사항을 로드맵에 보완해 이날 오후 일자리위원회 회의 종료 이후에 상세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청은 향후 혁신산업 대책,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혁신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