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당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 원내대표와 고위 당정청은 있는데 실무자 당정 모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실무당정회의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 들어 당·정부·대통령실을 모두 가리켜 생겨난 '당정대'라는 약칭에서 대통령실을 뜻하는 '대'를 빼고 '당정' 협의회로 명칭을 정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구분하거나 나아가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선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에서도 청와대의 '청'을 넣어 '당정청'이라 썼다.
국무총리 훈령 제70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협의회는 '고위 당정협의회'라고 명시가 돼 있다. 그동안 이같은 규정과 달리 '당정청 협의회', '당정청 회의' 등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또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경우 기본적인 참석 대상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정청(당정대)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형식의 출근길 약식 브리핑에 대해선...
기존에는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만큼 ‘당정청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현재 대통령실은 공식 명칭을 정하기 전이라서다. 당장은 임시로 대통령실이라 불리는 만큼 당정대 협의라고 칭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용어 정리를 고심하고 있다. 공식 명칭은 이 달 중 정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국민청사’로 정해진다면, ‘당정국’...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의 역할은 당정청 세 마리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도 고삐를 제대로 단단히 매지 않으면 마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는 정치적 사항과 거리를 두고...
이재명 제안에 당 지도부 즉각 움직였지만당정청 일제히 반대…야당 비판여당 "독주 부담 단독처리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승부수를 띄우려 세금 완화를 내걸었다. 당정 협의까지 열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당내와 청와대까지 공개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결국 이 후보는 대선 공약(公約)...
가용할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내주 당정청 협의를 예고한 바 있다.
부스터샷 접종률 제고 조치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박 의장은 이날 당정이 부스터샷...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 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한 것이다.
수정안 적용 시 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는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든다. 18개에는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
필요하다고 송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재난지원금 의지가 강하니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11일을 마지막으로 고위 당정청 협의가 중단된 후 당정갈등이 터져 나오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둬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시기라 문 대통령이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일회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에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주로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청년세대 격차 해소 위한 공정출발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주거취약의 청년 월세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당 관계자도 “주기적으로 당정청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건 당연히 이를 거친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양도세 개편 초기부터 뚜렷했던 당정 의견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법안은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공약하시는 걸 듣고 왜 권한이 있을 때 뒷받침을 안 해주시고 헛공약을 하시나 과연 진정일까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일주일에 몇 번씩 당정청 관계자들이 만난 것을 아실 거다. 그 결과를 존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그다지 진정성이 없어서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려고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한 가운데, 김...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당정청 협의회를 가동시키고 (영수회담을)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길 바라지만 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고위당정청협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3조5300억 원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정리하면, 20~21일 예결위 소위에서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22일 추경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정 설득전에 따라 증액 폭이 달라질 전망인데, 1조 원가량 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와 예결위 여야정 협의 모두 난항이 예상돼 예정대로 추경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정 삼각대치가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