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특히 김 지사는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대통령님의 소신과 국정철학 그리고 애국심을 다시 떠올리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길위에 김대중'에 이어 2월 개봉한 '건국전쟁'은 117만3329명의 관객수를 동원, 올해 개봉한 대통령 소재 영화 가운데...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며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尹 “다양한 목소리 듣고, 국민통합 이뤄달라”통합위, ‘소상공인 전문은행·폐교부지 기숙사’ 등 제안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학기술 연구 환경 지원’ 등 모색
국정 방향을 ‘소통’과 ‘민생’으로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 주요...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 이은권 전 의원 등이 17일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북 구미을,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 3개 지역의 공천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강 전 비서관이 현역 초선인 김영식 의원을 꺾었다. 강 전...
부산 북구을에서는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및 과학정보 총괄기획,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손상용 전 부산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 비서실장의 4자 경선을 결정했다. 경기 하남을에서는 김도식 전 서울시 부시장과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공천을 확정한...
대표적으로 대구 달서갑에 현역 홍석준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 북구갑에 현역 양금희 의원과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경북 구미을에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맞붙는 지역이 뇌관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하는 지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대구 북구갑 전 전 비서관과 경북 구미을의 강 전 비서관은...
현역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 도전장을 낸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과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 그리고 현역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에 공천을 신청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현재 공천 보류된 상태이며,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공천이 보류돼 있다.
이외에도 9명의...
먼저 부산의 경우, 동래구에서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이 맞붙는다. 조경태 의원도 자신이 5선을 지낸 부산 사하을에서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그 외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백종헌 의원(금정)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주환 의원(연제)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은 초선인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허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 또한 구미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초선 양금희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갑에 공천 신청을 냈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초선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뇌관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