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넘어야 한다. 대면 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내달 중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
금융당국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빚 부담 증가 등 여파에 대응해 은행권에 고정금리 대출을 고객에게 적극 권유하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 참석,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
“산업은행이 단독 주연이었죠. 기업은행은 카메오 축에도 못 낍니다. 권선주 행장은 정무위원들의 무관심이 꽤나 고마웠을 겁니다.”
2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본 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잇따른 질의로 너덜너덜해지는 동안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
대출을 실행할때 적금이나 보험가입 권유를 제한하는 은행의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보험계약 승낙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전송되는 자필서명 이미지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6주만에 62개 금융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꺾기(구속성예금)'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 규제 관련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77.7%는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 최근 꺽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게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규제 효
#직장인 최모씨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최씨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이 10년짜리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최씨는 상품 설명을 듣는 도중 5년까지는 원금도 못 받는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품 가입을 취소했다.
#김모씨는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A기업은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을 요구 받았다. A기업 대표는 5년 납입, 10년 유지해야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적금 가입을 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B기업은 주거래은행 지점장이 바뀌는 게 두렵다. 지점장이나 대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금리조정과 상품가입 권유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이 대출과 동시에 강제로 예·적금을 예치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를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합한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2936여 건으로 총 9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IBK기업은행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구속성예금(꺾기) 부당행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감독업무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성예금 관행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를 바꾸고 했는데 현장에 안착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감독업무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상품 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꺾기로 간주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정보유출이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꺾기)과 금융투자 및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동양 사태에
내달부터 신용협동조합 비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꺾기 행위’와 보험 부당 영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도 엄격해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신협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대출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명확히
금융권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수익 창출력도 낮아지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아직 이를 타개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위주로, 소수 고액자산가에서 일반서민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장 DNA를 갖출 필요가 생겼다.
이에 이투데이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은행은 대출 조건으로 매월 100만원씩 5년을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보험 가입을 강요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A씨는 보험을 가입하고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납입액을 더해 매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험 및 예금상품에 넣어야 한다.
#대출 기한을 연장
동양그룹 사태 이후‘불완전 판매’란 용어가 금융권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로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는 이젠 일반인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나 투자시 필요한 정보나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는 29일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한국산업은행(산은), 중소기업은행(IBK)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정무위에선 동양사태를 집중 조명됐다. 산은은 동양과 동양시멘트의 채권은행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앞으로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경우 신용평가 등급에 상관없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실버바 판매대행 및 은적립계좌 매매, 기업 대출중개 등이 허용돼 지금보다 수익원이 한층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으로 자칭하는 농협은행이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 주면서 대출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적금, 예금 등을 가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18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 제출받은 농협은행 구속성예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24건의 구속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고 국민검사청구제나 수수료 인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속속 마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성격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