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86세 공연계 원로가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A 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체 2269건 중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해폭행(239건) 모욕·명예훼손(1271건) 협박(79건) 성폭력(66건)등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실제 형사고발이 이뤄진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 도구로 삼았다”라며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에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인하대 구성원 모두는 같은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삼가 애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고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했다.
대책위는 “최고 지성의...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 학교 폭력, 왕따, 입시 경쟁, 빈부격차, 디지털 성폭력 등 교내 사회 문제가 어우러지면서 그간의 좀비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개를 만들어냈다는 평이다.
극 초반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장면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만큼 선정적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폭 가해자들은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 학교 폭력, 왕따, 입시 경쟁, 빈부격차, 디지털 성폭력 등 교내 사회 문제가 어우러지면서 그간의 좀비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개를 만들어냈다는 평이다. 또 강력한 피지컬과 무기로 좀비를 소탕하던 기존의 좀비물과는 달리 평범하고 어린 10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좀비를 물리쳐나가는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도서관, 음악실, 체육관 등...
1억3000여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15년 조치 등도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시간강사 C 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요구해 각각 1억4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이로 인해 교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희롱을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2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자신을...
지난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로 서울 지역 교사 27명이 신고돼 이 중 7명이 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돼 처리된 '2020 스쿨미투 현황'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학교 수 기준 23건으로 전년 60건보다 61%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새 법에 담겼다.
개정 법률은 이밖에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교도 교내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글쓴이는 학교 측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도 아이들을 분리하지 않는 등 대처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학교에 나온다는 소식에 극심한 호흡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다가 급성 췌장염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생을 마감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은 1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시언 역시 “많이들 게시해서...
한편 고(故) 황병승 시인은 지난 2016년 서울예대 교내 대자보를 통해 성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대자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황병승이 서울예대 강사 시절 내게 접근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황병승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 영화 '도가니'까지 주목을 받으며 장애 아동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씨는 교사를 보조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등을 돕는 것이 주 역할이다. 하지만 A씨는 교내 인적이 드문...
서울 노원구의 A여고에서 학생들이 포스트잇으로 이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을 폭로해 화제가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움직임에 몇몇 교사들은 학교 위신을 떨어뜨린다며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여고 졸업생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재학시절 남자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교내 성폭력 사건이 3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부쳐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221건에서 2016년 385건으로 74.2%(164건) 증가했다. 작년 8월까지 293건의 상폭력 사건이 학폭위에서 심의됐다.
성폭력 피해 학생은 2013년 228명에서 2016년 610명으로 두 배 넘게...
교사와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는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가 있는 교사는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막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적극적인 학내 성폭력 문제 대처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남겼다.
연세대 남학생 성희롱 단톡방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례로 논란이 일었다. 다른 몇몇 대학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이 대자보는 현재 철거됐으며 학교 측은 공식 절차에 따라 교내 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