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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소득 과세도 1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사실이 같은 날 보도되면서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통과됐는데, 이때도 김 의원이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추정된 시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룰)가 실시된 3월 25일과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전인 것도 문제가 됐다. 트래블룰 시행...
    2023-05-11 15:36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던 기간 중 코인의 가치는 6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는 추측까지 나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9일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5-10 17:09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 개 보유했고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2023-05-09 11:12
  •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홍준표 “김남국, 해명하랬더니 날 공격해? 60억 보유 자체로 돈투기꾼”
    ‘위믹스’를 60억 원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 룰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로,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김 의원은 또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다.
    2023-05-09 10:12
  •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홍준표 “김남국, 투기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고약해”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코인 거래를 하는 사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 시장은 “우리는 걸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길 가는 게 어떤가”...
    2023-05-08 14:55
  •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이는 3월 9일 대선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를 실시한 3월 25일 전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총 10명은 2021년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2023-05-06 14:04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던 IEO를 비롯해 △트래블룰(코인판 금융실명제) △NFT와 디파이(De-Fi) △코인(가상자산) 과세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STO와 NFT 활성화 방안과 윤 당선인에게 남겨진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실물자산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이 활성화되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2022-04-11 15:5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소득세 포괄주의에 대한 반대는 1994년도 금융실명제 도입 때와 같이 많을 것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충격이 커 경제가 곧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많았다. 현재 금융실명제는 덜 철저해서 문제이지 잘 작동하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이 없다. 소득세 포괄주의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선진국에서 대부분...
    2021-11-23 05:00
  •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삼성특검의...
    2018-05-02 14:05
  • 코스닥 활성화 나선 정부, 증권거래세 인하엔 뒷짐?
    김 의원은 △금융실명제 정착으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쉬워졌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확대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으며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은 자본시장의 해묵은 이슈다. 2015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2018-04-03 10:51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2018-03-05 14:44
  • 이언주 기재위원 "가상화폐 롤러코스터 장세 지속, 정부 대책은 무방비"
    이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가 없어 가상통화 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2018-02-21 11:03
  • 이건희 차명재산 10년째 논란만…당국 “계좌정보 없어, 과징금 부과 미지수”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1993년 8월12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효 ‘두 달’ 밖에 없어 = 여기에 과징금 부과 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과징금은 세금과 같이 부과 시효가 10년이다. 차명계좌 존재가 알려진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2018-02-13 11:14
  • 이낙연 “가상화폐, 불법행위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 …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
    이낙연 “가상화폐, 불법행위 차단하고 과열된 투기는 진정 …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직자 거래 자제령을 내리거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수사 받고 있다”면서 “실명제 실시와 과세 추진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 해킹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해킹은 이미 수사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해킹) 대처 방식에 세계 어느나라도 예의주시하고...
    2018-02-06 16:54
  • 가상화폐 실명전환 일주일 7.8% 그쳐...가격폭락·규제강화 영향
    가상화폐 실명전환 일주일 7.8% 그쳐...가격폭락·규제강화 영향
    실명제를 시행한 지 1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실명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가상화폐 가격 폭락과 정부 규제에 따라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규준 기자 abc84@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전환은 기존 투자자 중에서 입금(추가 투자)이 필요한 경우에 할 텐데 가격이 폭락하고 과세 검토 등 규제 일변도인 상황에서 지금 굳이 실명...
    2018-02-06 11:02
  •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대상…청년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거래 실명제가 본격 시행된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가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골자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2단계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2018-01-31 11:11
  • 가상화폐 과세 검토… 투자자 “이중적 태도 불만” vs. “장기적으로 도움”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 내역을 보관·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가상화폐...
    2018-01-25 10:04
  •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한편,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단장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이 4조4000억 원대 차명 자산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빼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금융실명법의 그늘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TF는 2008년 조준웅 삼성특별검사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 외 추가로 계좌가 더 발견된 것을...
    2018-01-22 10:56
  •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민병두 의원 “차명계좌, ‘원칙금지-예외허용’ 열거주의로 가야”
    그러면서 그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실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차명재산에 대한 엄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 의원은 “삼성뿐 아니라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원칙을 차제에 세웠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 불법 목적의...
    2018-01-08 10:56
  •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이건희 차명계좌’ 후폭풍…차명주식 보유 기업들도 ‘확인’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개선 TF’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이후 차명주식이 실명전환된 사례는 총 48건으로 전환액이 1조9329억 원에 달했다. 2009년 삼성전자는 차명주식 224만5525주를, 삼성SDI는 39만9371주를 각각 실명전환했다. 각각 1조733억 원, 255억 원어치였다. 2013년에는 남양유업이 19만8188주(1833억 원)를, 2015년엔...
    2018-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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