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민주당 "권력형 부정부패 뿌리뽑는 수사기구 돼야"국민의힘 "중립성 논란 불씨 여전해…성역없는 수사해야"문재인 대통령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가장 중요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며 자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 논란"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대 국회개혁의 첫 과제로 특수활동비를 포기할 것을 여야 3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혁은 특수활동비 폐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가로막는 것도 특수활동비”라며 “국회직을 두고 혈투가 벌어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모두 이루겠다”며 혁신경제, 정치혁신, 복지 등 향후 국정 운영의 골간이 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7일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하고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가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특권과 독점체제 폐기를 위한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개혁으로 바꾸겠다"며 정치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공평동 선거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경제, 정치혁신, 복지 등 향후 국정 운영의 골간이 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국회는 1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비리,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저축은행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3일 지사직 사퇴 논란에 대해 “미국 부시, 클린턴 대통령도 지사직을 하면서 대통령에 나왔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률상으로 지사를 겸직하면서 당내 경선에 나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지사직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경찰의) 불복사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왜 검찰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27일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보라고 요구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제 특위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