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종합)

대선 공약 집대성할 정책비전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을 모두 이루겠다”며 혁신경제, 정치혁신, 복지 등 향후 국정 운영의 골간이 될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며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면서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며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다”며 불공정한 기득권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 부터 원칙을 지키겠다.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대통령으로 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협력 등 여러 문제를 그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밝혔는데, 남북관계가 우리가 풀어야 될 어려운 숙제임과 동시에 미래를 위해서는 커다란 선물일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노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이 풀어야할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느냐”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며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가지의 큰 틀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신설, 등록금·취직·내 집 마련·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 노인 가난 제로계획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정책비전 발표 자리에는 박선숙 총괄본부장과 정책총괄 사령탑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홍종호 서울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