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재계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시작됐다. 국민의당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재벌가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6일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속세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고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