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정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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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24-09-08 09:00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

2024-07-07 09:00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

2023-12-08 16: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성년도달…대법 “공소시효 정지 안 돼”

他 법률상 공소시효 배제하는 특례조항 신설‘소급 적용’ 명시적 경과규정 두지 않은 사례공소제기일 당시 시효 7년 완성 땐 “면소판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 피해 아동이 성년에 도달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른 법률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2023-10-15 09:52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공범’ 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임원과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

2023-01-26 14:16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2022-12-20 12:55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의 ‘보복 기소’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

2022-11-29 15:52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현지 법원의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한 이모 씨의 미국 송환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심문 기일을 열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판결 선고 전 국내로 도피 이 씨는

2020-06-29 11:38
'수백억 횡령' 정한근 도피 21년 만에 재판 시작... 검찰 "추가 기소할 것"

한보그룹 자회사의 자금 320억여 원을 빼돌려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3남 정한근(54)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시작됐다. 검찰 측은 정 씨에 대한 추가 기소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

2019-07-18 11:06
'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해외에 잠적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22일 국내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검찰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낳은 성과로 평가된다.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8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뒤 21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를 돌며

2019-06-23 17:38
금융위, 주가조작 전담 부서 ‘자본시장 조사단’ 17일 출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 조사단’이 본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력 18명으로 구성한 ‘자본시장 조사단’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 조사단’은 금융위 사무처장 지속 부서로 거래소 등에서 통보받은 정보를 토대로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긴급ㆍ중대사건 등으

2013-09-16 14:42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재소환 대비 법리검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일 한씨의 재소환에 대비해 사건 기록과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14시간여 동안 진술한 내용을 그간의 수사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선별하고 있다.

2011-03-0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