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은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민들의 요구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최근 ‘세종시닷컴’에서는 이전기관 특공 부활을 놓고 가입자들 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닷컴은 가입자가 3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세종시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다.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세종청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며칠 전 우연히 친한 공무원과 세종시 생활에 관해 얘기를 나눴는데 안 그래도 요즘 공무원들끼리도 세종시로 내려와서 나아진 게 무엇인지 대화를 자주 한다고 한다. 과천에서 세종시로 와서 나아진 것은 딱 하나 공무
세종시의 전국 '기타지역'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이 몰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진 데다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자 기타지역 청약자에 물량 절반을 공급하는 현행 제도가 청약 과열과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투기 없는
전국 청약 가능·시세차익 기대대규모 일반분양, 투기수요 예고기존 집값도 8주만에 상승전환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가 폐지된 세종시에서 청약 광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어서 시세 차익 기대감에 전국 각지에서 내집 마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
정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특이한 구조를 가진 세종시 청약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지자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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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시하면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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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임대하고, 관사에 입주한 뒤 매도해 수천만 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KBS가 8일 보도했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자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2015년 3월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세종시 한솔동의 84㎡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 중이었다.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 세부 운영기준 개선안'을 1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물량은 무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상관없이 분양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