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0%' 푸는 세종시 청약제도…폐지 목소리 확산

▲세종시의 전국 기타지역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이 몰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면서 기타지역 제도가 청약 과열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시 나성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세종시의 전국 '기타지역' 청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여 명이 몰리며 과열 경쟁이 벌어진 데다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자 기타지역 청약자에 물량 절반을 공급하는 현행 제도가 청약 과열과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투기 없는 건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분양시장을 투기로 부추기는 기타지역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된 뒤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늘면서 세종시 시민들의 주택공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연대 측은 "애초 행복도시 전체 인구의 70%를 수도권에서 유입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25% 전후"라며 "대부분 충청권 인구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나 되는 공급물량을 전국지역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유효한지 당국은 대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날엔 세종시가 직접 기타지역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복청에 재차 건의했다. 세종시가 전국구 청약제도 수정을 촉구한 건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종 자이 더 시티'가 촉발한 '기타지역' 청약 폐지 목소리

세종시의 기타지역 청약제도 폐지 촉구 목소리가 커진 건 지난달 분양시장에 나왔던 세종 자이 더 시티의 영향이 크다.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처음으로 공급된 이 단지 1순위 청약에는 1106가구 모집에 22만842명이 줄을 서면서 평균 경쟁률이 무려 199.7대 1에 달했다.

이런 과열경쟁이 벌어진 건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데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공격적으로 통장을 던졌기 때문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에선 50%는 세종시민에 할당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그 외 전국에 푼다. 이번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자의 85%(20만 명 이상)를 기타지역 청약자가 차지했다. 시장에선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청약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데다 행정도시 완성 가능성에 세종시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세종 자이 더 시티에선 청약 만점 통장도 등장했다. 전국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온 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이후 처음이다. 만점 통장을 갖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 적잖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만점 통장은 전용 84㎡P 타입의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전국 기타 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세종시 청약은)일정 기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 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역차별적인 청약제도"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전날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처럼 비치고,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부정적 여론이 생기고 있다"며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인구유입 걱정인데…기타지역 제도 유지 두고 여전히 평행선

현재 국토부는 세종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세종시의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에 대한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행복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에 있는 만큼 인구 확대를 위해 전국에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