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으로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 받고 추인과정을 밟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방북을 전날 북한 당국에서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위는 한 두 번 겪은 게 아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성공단 방문을 무산시킨 것은 세계평화 위해 노력하는 유엔에 대단한 결례”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오늘 예정돼 있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절충안으로 내놨던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확대할 경우 2060년엔 80조원 가까이 추가 재정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측은 17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해 조율한다.
이날 회동은 강 의원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문제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 간 협상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키로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는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 사항에는 ‘국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규정을 못박자는 야당의 제안에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당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인사혁신처는 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확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혁신처가 공식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9인 실무기구는 1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현정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일지다.
△2014.9.18=당정청협의회, '더 내도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공감
△2014.10.19=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 논의
△2014.10.28=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은 9.0~9.5%가 유력하며, 지급률은 1.70~1.7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남긴 이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
막바지 협상 국면에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돼 내년에 임명되는 9급 공무원에 적용되면 첫 연금액은 월 132만~13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부터 70년 동안 공무원에 연금을 주기 위해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총 재정은 1천637조~1천702조원으로, 현행보다 최대 350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공무원연금
정부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기여율 9.5%, 지급률 1.7%를 공무원 단체에 최종 제시했다. 이는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김용하안’의 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수준이다.
이에 공무원 단체들은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제안에 즉석에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간 4+4 회동을 앞두고 실무기구가 26일 막판 조율에 나선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단일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실무기구는 그간 회의를 통해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비율인 기여율은 9~10%, 연금 수령액인 지급율은 1.6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