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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법 공소시효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일본‧미국‧독일 등 별도 시효 규정 없어캐나다 6년, 영국 1~2년, 프랑스 6개월하태경 의원案 발의 4년 만에 자동폐기 일본‧미국‧독일‧캐나다 등 주요국은 선거범죄에 대해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 형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6개월 보다는 장기인 추세다.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

2024-03-12 05:00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2024-02-04 09: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검찰, 이재명ㆍ안철수 등 선거사범 800여명 수사

2일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 중 32명을 기소했고, 9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8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당선자 중 검찰 수사를 받는 이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 등이다. 입건된 사람 중에는 선거 기간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2-06-03 10:48
검찰, '6ㆍ1 지방선거' 1000여명 입건…당선자 51명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중 5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

2022-06-02 13:20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2020-02-11 17:31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전 시장 연이틀 검찰 조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은 전날에도 9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명수사는 없었다'는 청

2019-12-16 13:31
문무일, 내홍 파문 후 첫 간부회의서 “유연한 문화 안착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외압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소통의 조직문화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열린 월례간부회를 통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방식에 구애받

2018-06-14 16:02
문무일 "지방선거 경선비리ㆍ가짜뉴스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fake news)와 같은 신종 범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

2018-04-02 10:43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민생 사건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

2018-01-01 17:16
파주경찰서, 파주시청 압수수색…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

경찰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일 파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파주경찰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전 9시께 경찰관 20여 명을 보내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로 구속된 이인재 새정치민주연합 파주시장 후보 동생을 수사하는

2014-06-02 10:18
올해 지방선거, 4년 전보다 ‘중대 선거범죄’ 늘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리당국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가 4년 전 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선거 열흘 전이던 지난 25일까지 총21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014-05-28 09:15
현역시장 업적 책자 배포 공무원 선거개입 적발

현역시장의 업적을 담은 책자를 배포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영 중인 특별감찰단이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 4건을 적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D시의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실의 부탁으로 후보자 배우자를 모임에 데려가 참석자들에

2014-04-08 16:43
새누리, 오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 확정할 듯

새누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다. 당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 의견은 이미 공천제 유지로 모아졌고, 의원들 동의만 구하면 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보고를 받은 뒤 자유토론을 거쳐 당론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새누리당

2014-01-22 08:47
새누리 정개특위, 정당공천제 유지 가닥… “민주당 대안 제시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16일 “정개특위 공천회 결과 정당공천을 대책없이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바는 전혀 해결 안되고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당

2014-01-16 12:45
선관위 사무총장 “공무원 선거개입 대책 발표할 것”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4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잇따른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준비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내년

2013-11-04 21:10
이명수 "6.2 지방선거 부정행위 선거사범 4천명 넘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이 모두 4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4102명이고 이 가운데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는 252건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금품ㆍ음식물

2010-09-24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