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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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

2024-07-12 16:5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2024-04-04 05: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

2024-04-02 15:18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

2024-03-25 05:00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 SW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내고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

2024-02-02 10:30
품질 제고 위해 대기업 ‘빗장’ 푼 공공SW…"본질은 ‘수익성’에 있다"

700억 넘는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향후 대규모 사업 없어 대기업에도 유인책 부족”대기업 참여 이전에 수익성 있어야 품질 개선 가능 정부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가 중견·중소 SW 업계의 기술 부족 문제라고 판단, 대기업 참여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2024-01-31 18: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2024-01-31 18:00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2023-12-04 12:00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

2023-11-28 15:56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11-26 15:32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A SW업체는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A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SW산업 분야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인력 빼가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

2022-07-21 14:00
전경련 "3대 중견ㆍ대기업 진입규제, 신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 규제가 신산업 분야에서 외국산 점유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기업의 기회를 사전에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2021-11-04 11:00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SW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공공 SW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해 SW 진흥법 전부 제ㆍ개정 시행에 따라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점검ㆍ논의, SW 시장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했다. 공공 SW

2021-04-15 15:00
올해 공공부문 SWㆍICT 사업 규모 5.7조…전년 대비 13.6% 증가

올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ㆍ정보통신기술장비(ICT)ㆍ정보보호 사업 규모 작년보다 13.6% 늘어난 5조7000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ㆍ정보통신기술(ICT)장비ㆍ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부문의 SWㆍICT 장

2021-03-18 12:00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우정사업본부가 대규모 발주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중소ㆍ중견기업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총 158억 원이 투입되는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2020-10-21 08:45
과기정통부, 공공 SW사업 제도개선 공청회…"중기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온라인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을 통해 대기업 참여

2020-09-24 13:24
'느릿느릿 공공발주' 사라진다…전년도 9월 말까지 'SW사업' 발주시기 정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우선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

2020-08-18 13:00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날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2020-05-13 12:00
올해 정부 공공 SW·ICT 사업, '최초 5조원대' 진입…전년비 11.8%↑

올해 정부 공공부문 SWㆍICT장비ㆍ정보보호 사업이 최초로 5조원대를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 SW·ICT장비 총 사업금액은 5조59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5331억원

2020-03-22 12:00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에 발주기간을 지금보다 여유있게 잡아 업계종사자들의 무리한 근무를 줄일 방침이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SW업계에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

2020-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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