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
취업, 사교육,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 커져 ‘여성 할당제’ 등 평등 정책으로 지원 늘려야
한국과 일본 모두 합계 출산율 1.0명이 무너지자 두 나라의 ‘성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
합계출산율 0.76명…집계 이래 최저, '인구위기 현실화'일ㆍ생활 균형…'선택' 아닌 '필수'돼야 위기 극복 가능"조직문화 변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 있어도 무용지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생활 균형 활성화."
이투데이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 ‘
하나금융그룹은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나금융이 2018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사회가치 창출 사업이다. 전국 각지의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현
이번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보낼 거야
영화 ‘나 홀로 집에’ 속 케빈은 연말만 되면 바빠진다. 크리스마스를 자신과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1990년 개봉한 영화 ‘나 홀로 집에’는 그 누구에게나 공평한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았다. 이제 ‘크리스마스=나 홀로 집에’가 연상되는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이 영화를 본다는 말이 ‘크리스마
14일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특별포럼 기조연설 나서서영경 한은 금통위원 “여성 경제참여 확대, 잠재성장률 제고 도움”최수연 네이버 대표 “국내 1000대 기업 CEO중 여성은 단 2.4% 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한국이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성별 격차
하나금융그룹은 경기 의정부시와 함께 지역 내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새시대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현재 △농어촌 보육 취약지 30개소 △장애아어린이집 18개소 △복합 기능 어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스웨덴 유아학교(푀르 스콜라)에는 0세반과 연장반이 없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의 일과 가정 간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자녀 양육자들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고용 안정성’을 꼽았다. 고용의 안정성은 일정한 수입을 의미한다.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울 때 비용 부담이 가장 크다는 응답률(65.4%)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육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육아의 조건으로 ‘노
선진국 대부분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도, 유로존 주요 경제국인 프랑스도,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저출산·보육 대책에는 왕도가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가 롤 모델로 삼는 지역이 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노르딕 패런팅’, ‘스칸디나비안 패런팅’은 저출산과
우리나라 전체 부부 10쌍 중 5쌍이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 등 전연령대에 걸친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성별 간 불평등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위적인 성별 불평등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낮은 출산율 상황을 더욱 강화할 수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반반아파트ㆍ창업도시 조성도 약속민주당과 대화ㆍ협업…현안 해결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중원에서 싸움이 중요하다며 외연 확장이 필수라고 말했다. 나경원·오세훈 후보가 아닌 본인이 후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하다. 아이를 맡길 공공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26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을 했다. 2011년 재보궐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박 전 장관은 여야를 통틀어 출마선언이 가장 늦은 만큼 출마선언과 함께 ‘서울 재구성’ 비전도 내놨다. 21분 안에 생활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도시’ 21개로 이뤄진 다핵분산도시로 조성하겠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558조8000억 원 중 199조8959억 원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쓰인다. 증액분은 19조4000억 원(10.7%)으로, 총지출 증액분(43조5000억 원)의 44.6%에 달한다. 큰 방향은 ‘사람 투자’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사회·고용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사업별로 보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
대우건설은 전남 무안군과 지난 6일 ‘오룡에듀포레 푸르지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오룡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는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지구에 있다. 단지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0층, 18개 동, 1531가구다. 입주 예정 시기는 올해 7월이다. 오룡피에프브이가 사업을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마포구(1개), 임실군(1개), 강서구(2개), 영주시(1개), 인천 연수구(1개), 울산 북구(1개)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보육 지원을 위해 80대 2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중소기업 밀집 지역과 가까운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2012년 10월 이후 2013년 9월 이전 출생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