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 등 소액투자자 29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허위 공시 다음 날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식 하락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5억1400만 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인정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투자자 137명과 48명이 각각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주주 290여 명이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이 100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은 이들과 공동해 43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은 대우조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 등으로 2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더불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내부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삼우중공업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합리성 있다”며 인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사건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강 전 행정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 특혜 외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재건설 하도급 외압 의혹(제3자 뇌물수수)을 제외한 대부분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재호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정 사장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뽑힌 인물이기에 새 정부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에서 새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경안흥업과의 고철거래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 자택 등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8~2013년 장례식장 운영 및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해 주겠다며 관련 업체에서 3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바이올시스템즈 관련 배임과 뇌물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강 전 행장이 재직 전후로 해외여행 경비 및 골프회원권을 받은 일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61) 전 사장 사건은 가장 빨리 진행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 전 사장은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17일 오전에 나온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금호그룹 측도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탓이다.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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